화요일, 4월 21, 2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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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법의 정치화 우려] 국민은 헌재만 바라보는 데…불신 심화

헌법을 전공한 A법대교수는 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때도 여론에 떠밀려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.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제대로된 재판이 진행될까 의문”이라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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